Hrd-Apec-Announcement

APEC 정상선언문 및 특별성명 요지

21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정상회담이 11월 23일 페루 리마에서 정

상선언문과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1. 다음은 정상선언문의 요지.

▲ 지역경제통합 진전

 APEC 회원국들은 지역경제통합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작성된 2008년 진전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속적 이행을 위해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 분석을 2009년도 과제로 지시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RTAs/FTAs)과 역내 여타 협정들간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표준모델 5개가 추가 완성된 것을 환영한다.

2010년까지 역내 교역비용 5% 추가 감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의 지속적 이행 프로세스와 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을 승인한다.

▲ 여타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

우리는 규제개혁 모범사례 지침서를 채택하고 구조개혁 관련 제도에 대한 자율점검 등을 수행한 2008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 결과를 환영한다.

또한 식량안보 제고 차원에서 농산물 교역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식량을 증산하며 농업 R&D 증진에 유리한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우리는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CSR) 실천이 21세기 기업 활동의 주요 부분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이와 관련해 기업ㆍ정부ㆍ피고용자ㆍ지역사회ㆍ소비자ㆍ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대화 촉진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부패가 역내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금융시장 규범에 대한 리마 반부패 선언'과 `APEC 공공.민간 반부패 행동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 환경적 도전과 재난관리 제고

우리는 2009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2012년 이후 국제기구 변화 체제 합의를 위한 공조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재난위험 경감과 긴급사태 재비, 국가적 재난관리 능력 강화를 더욱 중시해야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해 `APEC 전략'과 `재난관리 능력배양 수요 점검' 등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2. 다음은 특별성명의 요지.

▲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 강화

우리는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조치도 포괄적으로 취해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유동성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신용기관과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은행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 금융부문 개혁과 APEC 금융부문 능력배양 작업

금융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와 감독 도구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돼야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또한 금번 위기를 통해 금융부문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기업지배구조와 위험관리의 표준 개발 필요성이 부각됐다.

▲ 금융시장.세계경제에 관한 G20 워싱턴 선언 환영

우리는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관한 G20 정상들의 워싱턴 선언을 환영하며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되찾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을 승인하며, 보다 긴밀한 거시경제 협력을 통한 부정적 확산효과 차단은 물론 신흥경제와 개도국의 강화된 발언권과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금융기구의 전면개혁 및 강화를 지지한다.

▲ IMF의 감시기능.조기경보 역할 노력 강화 필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금융위기로 타격받은 경제를 지원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이를 위해 이들 기구들이 충분하고도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보호무역주의 방지 위한 워싱턴 선언 지지

경제성장이 지체돼...